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은 위례신도시 조성 초기부터 광역교통대책으로 제시된 핵심 인프라다. 계획 수립 이후 장기간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 신뢰도가 저하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이 공식 성명서를 통해 위례신사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하남 연장 반영을 촉구하며 다시 논의의 중심에 섰다. 이번 발언은 오랜 사업 지연에 대한 행정 책임과 주민 부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조치로 해석된다.
민자사업 유찰 후 재정사업 전환, 예타 재검토 단계 진입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서울 신사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노선으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이다.
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를 철도로 분산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민간투자 방식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수차례 지연되었다.
민자사업은 최종 유찰로 종료됐고 현재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거치는 단계에 있다.
하남시는 사업이 다시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예타 통과가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남 지역 철도 분담금 부담에도 직접 이용 혜택 미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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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하남시장 |
하남시가 성명에서 강조한 부분은 하남 연장 반영이다. 위례신도시는 행정구역상 서울·성남·하남에 걸쳐 조성됐으나, 철도 노선 계획에서 하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하남시는 위례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철도 분담금을 부담했음에도 직접적인 철도 이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하남 연장을 포함한 노선 조정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성명 역시 이러한 문제 인식을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타 결과 앞두고 정부에 명확한 메시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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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연장 토론회 사진 |
이번 성명은 사업 필요성을 재언급한 수준을 넘어 예타 결과와 향후 행정 판단을 앞두고 정부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남시는 그동안 관계 부처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시민 서명 전달 등 절차적 요구도 병행해 왔다.
예타가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이라는 점에서 하남시장은 더 이상의 지연이 발생할 경우 행정 신뢰와 주민 수용성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업 속도뿐 아니라 향후 광역교통정책 전반의 기준을 문제 삼은 발언으로 평가된다.
위례신사선 예타 촉구 성명은 장기간 지연된 광역교통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문제 제기로 해석되며, 예타 통과 여부와 하남 연장 반영은 향후 행정 절차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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