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재연장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과 25일 SNS를 통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경과 조치를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재연장 법 개정 기대했다면 오산" 비정상의 정상화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5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5월 9일 종료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 법 개정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라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되며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 사례를 언급하며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냐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 정부 4년간 유예 반복 책임 인정, 5월 9일까지 계약분 경과조치 검토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다며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전했다. 이는 정책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정 부분 경과 조치를 통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했으나 이듬해인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 목적에서 4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 상태였다. 유예 조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1년씩 연장되어 왔다.
유예 종료 후 중과세율 20~30%p 추가, 실효세율 대폭 상승
유예 종료 이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면 기본세율 외에 20~30%포인트의 중과세가 추가되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산하면 실효세율은 크게 상승한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 때문에 매도 의지는 있으나 대출 규제와 거래 위축 등으로 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는 급매물이 출현하면서 매물 잠김 현상과 거래 관망세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과 가격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급히 처분하려는 매도자와 세 부담을 이유로 매수를 미루는 수요가 겹치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확정 발언은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며 5월 9일 이후 시장 변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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